뉴스 > 일반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기사입력  2019/08/19 [14:13]   정석주
    해남군


[Q방송]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Q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무더위 물럿거라’ 화순군, 생활밀착형 폭염 대책 추진 /정석주
진도 쏠비치 호텔&리조트 개장 대비 야간 볼거리 준비 착착 /서정우
장흥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집 앞까지 /정석주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日 문서 발견 /Q방송
(사 )한국 조리 기능장 협회 이사장 후보, 서 재실 교수 당선 /정석주
[현장] '윤석열 접대' 보도 파장…각계 반응은? / 연합뉴스TV /Q방송
영암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박경옥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Q방송
목포 항구버스킹, 23일 개막. 흥과 낭만의 향연 시작 /정석주
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Q방송